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 내 임의해지 후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지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부터 검토하셔서 이에 대한 주장가부를 살펴보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종범죄로 보호관찰 중이라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 및 목격자인 직원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쉽지 않습니다.경로를 모두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적어도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혐의를 인정하면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에서 촬영된 모습과 질문자님의 모습이 일치한다면,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cctv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 질문자님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는 법원에서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판절차를 진행시켜야 합니다.정식재판청구 이후에 합의를 반드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합의를 해놓고 이후에 정식재판청구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다른 사람의 재판결과를 두고 "왜 나만 심하게 처벌하느냐"라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탁법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2. 1번과 마찬가지 질문으로 답변도 동일합니다.3. 공탁금은 결국 피해배상금인바, 경매한 폭행피해라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100만원 내외에서 공탁금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기재된 내용상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의 경우,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니표창 애미나감?,제드마마 정상이면 좋은데 먹을수도있고 ㅋ"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전화번호가 대포폰이 아닌 이상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기망행위로 편취를 시도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가납만 한 상태라면, 항소기간 도과전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된 경우라면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기재된 내용상 대화참가자들이 누군지 알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항소여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특정성 요건을 인정한 사유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