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책임을 지려면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매매계약서 서명만으로 곧바로 대출에 관한 동의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대출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①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아 겹사돈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겹사돈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형수의 여동생과도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괄호안의 위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갱신거절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묵시적인 갱신 거절이 아니라 명시적인 갱신거절의 합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약정한 연봉이 실제 지급된 급여와 차이가 있다면, 회사측에 구두약정에 따른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조 및 제2조).이의가 없다면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나오는 벌금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인정보유출로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경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침을 뱉은 것 만으로는 손괴죄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다른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할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b를 고소한다고 하여 담당검사가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b측에서 고소사실을 검사에게 알리며 질문자님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알게 될 수 있습니다.만약 담당검사 이를 알게 된다고 하여도 고소당한 건에 대한 판단은 법리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르는척하다가 4년뒤에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측에서는 몰랐을리 없었다는 주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높기 때문에 몰랐다는 점을 설명할 사실관계는 구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