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수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단정지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을 하지 않고, 처분이 나면 통지서를 보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질문자님의 문 앞 천장위는 공개된 장소인바,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설치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티모 애미 강간없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시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나,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 신청은 보통 소송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막기위하여 신청합니다.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이고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도박은 도박의 판돈,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에서 자체검열을 하겠지만, 불법촬영물 업로드 자체는 전부 막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가나 영상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 자동재생된 것에 불과하다면 시청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더욱이 이러한 기록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워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만약 경기권에서 일을한 것이 가계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로 인한여 발생한 채무는 가사로 인한 것으로 연대책임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책임을 피하려면,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연대책임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안전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만약 별도의 관리규약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는 구분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관리규약상에 별도 정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 특정시점 누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함"이라는 기재내용은 해당 계약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주겠다는 것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동성간 혼숙이 가능합니다. 혼자 모텔숙박하는 것도 부모의 동의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