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행동을 기준으로 괜찮다 안괜찮다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민망하다고 볼 정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나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로 보여 실행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이 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고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관련하여 군입대가 의심된다는 점을 위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질문글과 달리 문을 여는 행위는 자신이 주의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 7일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기친 사람은 명의주를 수사하면서 명의대여 과정에 관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잡는바, 통상 대포통장을 만들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잡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놀이기구 관리자인 운영업체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