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메일 인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어떤 앱을 쓰기 위해서 이메일을 추가 하라고 하길래 제가 쓰는 이메일을 추가하려고 하다가 오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인증 요청이 갔는데 이메일 주인이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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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이메일 인증요청을 잘못한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실수로 입력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등을 한 게 아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