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익명커뮤니티에 올라온 연예인 a, b 중 누가 외모 취향이냐는 글에
제가 댓글로
'딴 연예인은 없냐'는 댓글달았는데
제 댓글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글에 '딴 연예인은 없냐'는 내용으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