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되었다면 물건을 보관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회 쌍불처리가 되어 다시 기일을 잡게 되고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소취하간주처리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고라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구매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지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여 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꼼꼼하게 살핀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심각하게 더럽다는 정도가 아니라면 거기까지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평지에서 넘어질뻔 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 이를 의도하거나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인식했다는 부분은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 상표법위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