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했고, 재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2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해당 계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은 행위를 한자가 받게 되지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사관의 연락은 계정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부모님에게 갑니다.계정명의자의 범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범법행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은 해당 계정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계정명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먹고 운전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인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폭행죄로 처벌되며, 질문자님이 같이 치면 쌍방폭행사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ㅅ브니다.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등록이 필요 없으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드론과 모든 사업용 드론의 소유자나 사용 권리자는 장치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아 드론에 표시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환자는 의료인 등에게 본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열람, 사본발급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계정정보를 위 절차없이는 알 수 없어 그러한 가능성(경찰이 질문자님의 계정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르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거주지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신발을 신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변호사 대리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사지를 찢어버린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협박죄, 채권추심법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채무전액을 변제했다는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