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마를 심거나 키우는 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불법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마를 심고 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보지 않으면, 각자 음주사고건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역시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주민번호를 물어보거나 학교이름과 반을 물어봤다고 하여 부모님, 학교에 연락을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3.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공갈죄로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검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에 따르면,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다만,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이하라도 선물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교내는 전부가 금연구역이고, 초등학교 근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목격자 2명이 폭행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무죄판결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진행중인 형사건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지속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조사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결과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차주가 주장하는 부분이 질문자님이 친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다툴만한 요소가 있으며, 고의로 손괴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사에서 다툼이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