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명의대여자체가 불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양도에 관하여 질문자님에게 양도통지가 있었고, 상대방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라면, 위 채무변제확인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댓글을 남겼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유서를 보면,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로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해당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신호위반·중앙선침범·무면허운전·주취운전등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함. ②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준다고 약정을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해당 내용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군대가기 전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취득이 병역 기피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추후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원하더라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은 수사가 진행중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일정은 담당수사관이 정하는 사안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후 일정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에서 간통행위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차용증과 달리 실제 차용금이 1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나머지 30만원이 사실상 이자명목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2. 5. 10. 불법건축물신고가 들어왔다면, 적어도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중개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적법이라고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중개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