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이 공원에서 잠을 자면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고 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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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 이의신청 효력이 있나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며, 합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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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 근무시, 환자 사망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각 금고 1년, 금고 10월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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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환불을 안해주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안해준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민사로 환불대금반환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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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 이후 상ㅈ간 남,녀에 적용할수있는 죄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륜행위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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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통해 변제액을 줄이는 시도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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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명목으로 고소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소유 오토바이에 휠락을 거는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 유튜브 영상으로 번호판까지 노출시켜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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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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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잡아 누른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정당방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보는바,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잡아 누른 것이라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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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이미지에도 인권을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d 인권문제는 아청법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교복을 입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성인만화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행 법원의 태도로는 2d에 마치 인권이 인정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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