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 중 주소변경신청이 늦어져 송달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그로 인한 면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는 반소를 하지 않는 한 청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말하는 이상이 택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파손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상이 택배거래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면 책임(환불의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고소를 반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후에 적용법조를 모욕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민사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와 환불신청서가 있더라도 이를 통해 회비를 입금한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전제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한 내역에 관한 증거까지 수집하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민들의 자치가 확대되는 것은 민주주의 이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간의 불평등 문제 및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현안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범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법무부장관의 의사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등"을 넓게 해석하여 사실상 검수원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범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치원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좌제는 금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행위로 부모가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