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름을 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임차인이라면 대화가 안되는 그 보다는 임대인과 연락을 하시고, 소유자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걸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서의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사이즈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잘못 고지를 한 경우라면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오면 협의를 진행하시고, 답변애용이 부정적이거나 무응답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의 결과만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인물은 국가공무원 검찰직 시험에 합격하거나 검찰청 청원경찰 등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이고, 변호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변호사사무실에 취업한 자로 별도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 2.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로 공무원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극장, 여관, 음식점, 목욕탕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중접객업소의 업주는 손님이 맡긴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손님이 업주에게 별도로 맡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아버지 명의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산형성에 기여도와는 무관합니다.2. 질문자님은 최소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발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긴급체포와 현행범인의 체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