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토토를 이용해야 처벌대상이 되며, 단순히 가입만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해당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전파를 할 가능성은 낮아 성립가능성 역시 낮다고 보입니다.2. 경찰관을 통해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4.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의 욕설행위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제3자가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특정 대상자를 모함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구체적인 시기와 직급을 거론하여 해당 글을 읽은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 성립으로 모욕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픈채팅방에 들어오면 셀카보여주면서 야한걸 하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A의 닉네임)님 관음하지마세요 역겨워요"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감정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가족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가압류를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의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05년생이면 현재 미성년자인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의 최고 높은 처분은 소년원 송치인바, 이러한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밤에 상대차량이 비틀비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입니다. 고소절차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이 아닌 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