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했고, 초범이라면,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거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가능성이 있습니다.금고이상의 형사처벌시 퇴직사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이라는 것으로, 벌금형은 금고형 미만의 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5년정도 수익금이 계속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바, 폰지사기라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이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회수요청에 곧바로 연락을 두절시킨 것은 기망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곧바로 신고하여 수사관의 수사를 통해 기망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법률에 나오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하며, 학원을 그 전부터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초상에 관한 권리를 방어하는 개념인 초상권과 달리 자신의 가치를 매도하고 계량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법리해석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 및 보호가 이루어져왔고, 이번에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명문규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싸우고 있는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싸우는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소 친구들과 욕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20년전 일이라면 이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의 무상대여를 해주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계정의 가치를 상승시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여 삭제를 하려면, 상대방이 투자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무상거래라는 점에 비추어 일부 감액은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