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b가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실명 아이디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 등의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죠.” 라고 답변을 단 행위만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고소반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소반려가 안되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다니던 회사가 유죄를 전제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명력은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며, 해당 증거가 유죄판결을 내릴 만큼의 신빙성이 있는자료인지 여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심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하여 확정전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배우자도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채무로 부인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이혼을 한다고 하여 부인의 재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지, 아니면 아파트 정리기간을 줄지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정리할 기간을 주었다면, 해당 기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며,원칙적으로는 발생시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전문증거는 전해들은 말을 기재한 증거를 말합니다.즉,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는 직접보고들은 것만 증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