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한 이후부터 검사의 판단까지는 보통 2-3개월정도가 걸리며, 중간에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면, 그만큼 지연됩니다.형사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강할 때, 검사가 봤을때 합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연속해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한번씩 경적을 울리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 역시 다른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있으나, 결국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허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일본의 법령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 하니깐"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접 만나서 욕설을 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즈그매처럼 대준다"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ㅇㅈㅋㅋ"라고 발언하는 것은 이에 동조하는 것일뿐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을 저지른뒤 피해변제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변제가 된 이상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내역은 위자료청구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위자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잘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초범, 반성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주장하여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에서 새롭게 나가는 자료가 아닙니다. 결국 공탁하나만 믿고 선고유예를 건다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처럼 다시 판단을 받아 벌금액수가 올라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도하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형사신고접수는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장인어른이 입원하여 어느정도 정신을 차리면 형사절차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즉, 합의금을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지 여부를 정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 또는 수사관과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금에는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어, 일회성 단순 욕설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전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상황"이라는 것이, 모욕행위에 대하여 부득이함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줍니다.3.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전과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