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하였습니다.
제 폭언을 들은 피해자는 이를 녹음하였으며 ,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동료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1. 단순 욕설로 인한 모욕죄의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얼마정도인가요?
2. 단편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제가 가해자지만 ,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법정에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해 주나요?
3.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며 , 제 모욕죄가 유죄판결이 난다면 저는 전과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벌금만 내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법과 친하지 않아 두서없는 질문이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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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에는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어, 일회성 단순 욕설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상황"이라는 것이, 모욕행위에 대하여 부득이함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줍니다.
3.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전과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