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범이 나중에 돈 돌려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다들 응애시절에 해봤거나 아직도 하고있는 메이플스토리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메이플하고있다면 다 알고있는 물통거래, 모르신다면 현금거래를 했는데요 사기꾼이 현금을 들고튀고 나중에 돌아와서 사기쳐서 미안하다고 다시 돈 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봐서 되게 당황했는데요 그래도 엿은 먹이고싶은데 민사소송 넣으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원금은 상환받았으나 법정이자는 발생했을 수 있으니 받은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잔존 원금 등에 대해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금액등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른뒤 피해변제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변제가 된 이상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내역은 위자료청구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위자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