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이 인정되려면,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줘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상대방이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사기죄 고소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항소심결과가 나올때까지 미룰수 있습니다.2. 당사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가 항소이유서 제출 즈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출입문 도어락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단순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교체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마를 심거나 키우는 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불법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마를 심고 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보지 않으면, 각자 음주사고건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역시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주민번호를 물어보거나 학교이름과 반을 물어봤다고 하여 부모님, 학교에 연락을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3.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공갈죄로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검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에 따르면,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다만,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이하라도 선물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교내는 전부가 금연구역이고, 초등학교 근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