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에서 담배 피는 성인을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건물 같은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공익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내는 전부가 금연구역이고, 초등학교 근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