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호기심에 남의 담배를 피면 처벌 받나요?
한 청소년이 담배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청소년이 담배를 주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각 학교에서 선도로 끝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담배 포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1).
학교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나 선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경고, 상담,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합182 판결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 외에도 다른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행위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822).
따라서,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