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담배를 피는걸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걸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중고등학생들 담배 많이 피던데 신고해서 적발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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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담배피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