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이 담배피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인이 안된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이경우 신고해서 적발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경찰관은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4조(수거·파기)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물품인 주류나 담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