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담배 권유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청소년들이 친구끼리 담배 권유하고 피게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선도위로 가게 되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청소년유하물품의 배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통 선도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