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를 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택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봉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지고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입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드라마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처벌법위반이 적용되지 않은 사유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혈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다소 불분명하며, 판사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판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바,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 원고측에 청구취지변경을 권유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어떤 재판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는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시작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가 아니라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관한 동의를 구할 때, 저작권자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에 홈페이지도 불펌인지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 미국처럼 아무때나 직원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경찰에서 은행조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칭해야 하는 것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채팅앱에서 말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이라면 성적인 목적이 없어따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4. 경찰이 해당 채팅앱운영사에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5.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