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는 조정절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크로 사용으로 문제되는 것은 과도한 예매를 통해 판매를 하려는 목적을 가질 때로, 개인이 본인의 컴퓨터로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기죄와 도박죄를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을 통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무고죄 역고소를 질의한 부분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형사건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도움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에서는 도박죄 처벌규정을 두고 강원랜드 등 일부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국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가슴 유두를 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과다노출, 공연음란죄 성립이 곧바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노출을 하게된 경위,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실례로, 여성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은 의사료현을 위한 퍼포먼스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곧바로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액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