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실명, 실거주지를 밝혔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사례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당한 기간은 1개월정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름을 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임차인이라면 대화가 안되는 그 보다는 임대인과 연락을 하시고, 소유자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걸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서의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사이즈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잘못 고지를 한 경우라면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오면 협의를 진행하시고, 답변애용이 부정적이거나 무응답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의 결과만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인물은 국가공무원 검찰직 시험에 합격하거나 검찰청 청원경찰 등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이고, 변호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변호사사무실에 취업한 자로 별도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 2.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로 공무원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극장, 여관, 음식점, 목욕탕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중접객업소의 업주는 손님이 맡긴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손님이 업주에게 별도로 맡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