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원은 동성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성전환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미수죄와 과실손괴죄가 문제되나, 과실재물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해미수죄로 처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씨가 3분의1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약정을 위반한 부분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약정한 것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인 것인지, 동파로 인한 누수인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면 임대인이, 후자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은 동파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 제9호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살인죄에 대하여만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을 뿐,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유사의 범죄를 다시 한번 저질렀다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상단으로 정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