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광고물 무단부착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이 형법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처벌규정은 아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의 명시여부를 밝혔다면, 소비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없겠으나, 가품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측에서 한장을 작성해도 질문자님과 친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친구의 사건이 별개로 진행중이라면 각자의 사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처벌불원서 제출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초상궘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약속을 미이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강제로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친구 모두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처벌불원서도 각자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두개의 문서로 받을 필요는 없고, 하나의 문서에 같이 기재해도 됩니다.처벌불원서 제출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민사합의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소송 해도 됩니다.공탁금을 받고도 민사소송해도 되나, 공탁금액 이상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한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투숙객이 들어가지 전에 해당 물건이 방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투숙객을 절도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행위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