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신 팔아준 후배가 절취행위에도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합의금은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동의한다면, 500만원도 가능합니다.초범인지 여부는 전과유무를 전제로 하므로, 당근마켓에서 8개나 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초범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산에 관한 소유권에는 소멸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에어팟의 중고시세를 최저한도로 하고,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액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나,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로도 협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이체내역이 있고, 배우자가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려면 대리구매를 해주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와 피고소인의 전화번호, 인상착의 등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살인죄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는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해도 어쩔수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신고 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망신고를 하고, 망자의 통장에서 상속인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