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 중 한명이 검거되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의 연락처를 받아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개통을 대출과 연계해준다는 사안은 대부분 사기범행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휴대폰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면 사기피해자에 불과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이 모두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빌려준 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절차진행을 고지하며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돈을 달라고 연락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편법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우편물을 개봉했다면 우편법위반, 또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우편물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사를 가서 더는 해당 아파트 거주인이 아닌 자가 아파트 1층에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은 다음에 따라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1.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다만,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안 됨)이 있는 경우: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2.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계약인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현재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내년에는 상승된 최저임금분만큼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정지된 원인이 위와 같은 인출행위라면, 카톡 내용과 음성녹음을 통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하여 과장에게 확인서까지 받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입건처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한 금융기관 대상채권자에 대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나,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없이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채무조정의 수준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은 변제기간 8년이내. 이자전액 감면, 원금감면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지간 3년, 이자전액 감면 및 원금 20-8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채무감면의 정도가 커서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인과의 계약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말을 해도 되나, 이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판매자를 신고하여 보상받을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