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을 한 이유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공탁법이 계정되어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소계속증명은 해당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탁을 위하여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공탁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드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 아닌 자를 교사하여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케 하면 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본인과 강요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 의사는 허위진단서작성죄 정범, 강요자는 강요죄가 추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비용의 부당성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죄질이 나빠 기소유예가 아닌 기소를 해야겠다고 검사가 판단하게 된다면 기소절차를 통해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입증의 위험이 없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수번호는 입건하면 나오고, 사건접수를 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하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략 한달정도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여 이후에 작성한 차용증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순 녹음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유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홍길동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고, 홍명동은 이체계좌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홍길동이 사기죄의 정범이고, 홍명동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으로 사기죄에 가담을 한 것으로 사기죄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명의만 배우자로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가능하고, 그 시기가 질문자님의 채권발생 이후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 채무자와 배우자간 증여계약을 취소시키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 상속적극재산으로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