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다가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주워서 경찰에 가져다 주지 않고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영구정지처분은 트위터 운영사의 운영약관을 확인하여 영구정지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고소권을 행사한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협박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가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말 자체가 협박죄,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미국 복권 당첨이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첨자가 미국으로 넘어가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복권은 신뢰에 근거한 거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를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것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규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맞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면서도,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를 부정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처벌근거를 규정한 공소장에서는 제3조 제1항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 입장에서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실무에서는 피고가 아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경우에는 흔히 이루어집니다.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 변론재개요청을 하지 않아도 변론이 재개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음 기일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이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합성사진을 보낸 것이 일회성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관은 신고자의 신상 등 개인정보를 피신고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