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쩔수없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위 디코발언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의 발언행위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며, 캡쳐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전화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이 증명하기도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이를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상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로 환불청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신고접수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피해자는 점주이기 때문에 점주에게 연락이 올 것이나, 질문자님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법은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