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를 걸었을 때 승산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관한 입증자료가 충분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위거래소에 상장을 된다고 기망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기재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하여 승산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배분, 수익발생 시 분배, 동업계약해지시 탈퇴자에게 지급하는 비율 등 동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네개가 달려든 경위를 살펴봤을 때, 질문자님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당시 상황상 개를 때린 행위 말고는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없었고, 방위를 정도로만 때린 것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유튜브를 저격하겠다는 해악의 고지의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할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과하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각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후문),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민법 제264조), 공유물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 법 제265조 본문). 공유부동산의 경우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지분의 과반을 넘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검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처분, 형사공판절차진행(벌금형이라면 약식명령 송달) 순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과도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동의를 해야 지급이 되는 금액인바, 50-100만원을 제시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