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터널내에서는 안전 및 사고예방 목적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터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은 추월이 가능한 일반 백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경찰의 각하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입주할때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영구 또는 장기간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부모님이 하루 자고 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질문자님이 근무태만을 하였고,이를 다른 근로자가 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근로태만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근로자의 과실(근무태만)로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니이 해야하고 할수있는 업무를 태만한 것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3.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부당한 지시가 아닌 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사장이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시가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합니다. 미상각채권은 상각채권이 아닌 채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를 모른다는 등의 사정의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출정없이 재판진행으로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 옷이 찢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나아가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과 가족들이 함께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전입신고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위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촬영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증거수집을 한 것인지, 증거수집을 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질문자님이 기재한 판례의 요건 부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증거수집용으로 촬영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