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고소인이 변호인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임의수사로, 이를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자의 휴대폰은 상속재산이 되는바, 친자식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인바, 그가 상속을 받아 그 재산에 대하여 잠금해제, 포렌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위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다만,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과정에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등의 유발목적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 4항을 살펴보면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검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검사대상자의 동의없이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해당 유전자검사 결과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관할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사경찰 및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대로 하려면,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고소, 민사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대로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면 해당 블로그 쪽지를 통해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해당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사건은 질문자님의 물품대금소송사건과 사건번호가 다릅니다.재산명시사건의 사건구분 표시는 "카명"입니다. 재산명시사건으로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랜덤으로 조합된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번호주인에게 전화가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