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전후로 함께 모은 돈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나눕니다.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나누고, 기여도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사실혼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봐서 찍은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이나 이혼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는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해줍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폰을 몰래 본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해킹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은 6개월 뒤에 회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매매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하자를 안 후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즉 민법 582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집구입후 4개월 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아직 6개월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상임법상 차임의 증액상한은 5%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차임을 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위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상임법위반으로 무효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에도 형의 실효법이 적용됩니다. 신상등록이 전과기록이 아니라 벌금형이 전과기록인바,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경과되면 전과기록은 삭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됩니다.따라서 형기종료기준이 아니라 위 시점을 기준으로 추심절차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매수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등기상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항의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범법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 작성시,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있어서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 동의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도 2차저작물로서 성립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원저작물의 저작권 유효한 상태에서 동의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했다면 원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에 따르 책임은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