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계정 회수) 신고 안되나요?

Question

제가 어떤분한테 게임 계정을 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회수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려고 갔는데 원래 그사람꺼라 해킹도 안되고 6개월이 지나서 사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따로 고소 같은거 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킹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은 6개월 뒤에 회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아니며 따로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