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은 혼인 전에 부부간 재산관계에 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부별산제라고 합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다만, 위 규정과 같이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혼인신고 전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부부별산제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집행관이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없는바, 해당 행위과 법원소속 집행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주장 내용 중 "나무에 달려있는걸 쳐서 떨어트린걸 봤다"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주운 행위에 대하여는 별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가져가려고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에는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채권 등의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며,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하여야 합니다.가압류는 신청서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2주 내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위와 같은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학폭위에서는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 한 경위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위 규정된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확인서 내용은 기재한 것처럼,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 가지나 이를 가지고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을 구매한자로부터 다시 매수를 하려는 경우, 상대방과 매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캐릭터를 키운 값을 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반대로 상대방 역시 이러한 값을 받지 않고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2항은 경기장·공연장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는 "온라인상의 거래"가 포함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차의 통행을 앞에서 막거나 방해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2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로 신용 정보원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고, 신규대출 불가 및 기존대출에 대한 일시상환 독촉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 할부개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용거래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간접적인 변제독촉을 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