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바, 웨딩박람회에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8조(청약철회 등)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4일 이내 계약철회를 했다는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용도를 속였다면, 대여당시에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주소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책주의이며, 반대로,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겠다는 것이 파탄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증인들이 기억을 확실하게 되찾아 진술할 위험을 감수하고서 발언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사항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홈페이지를 광고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 않는 경우라면 광고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음식물쓰레기통에 자신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역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조롱에 대하여 대항할 용도로 " 아빠다 너네 엄마 맛있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