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킬딸 하려 쳐오냐"라는 발언내용은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 통상 킬을 뺐는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후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숙소관리비 및 청소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시술 당일 취소를 했다면 병원측은 이미 시술에 필요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합의해지에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조건의 수용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다른 합의내역이 없다면 합의해지를 위해서는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서약유지서 내용에 위약벌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즉,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과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과의사표시이나, 비밀서약유지서는 당사자간 의무를 기재한 서류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졸혼은 법률상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호 합의를 이뤄 당사자끼리 혼인 관계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진 자율적인 합의로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졸혼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다) 주민등록등본 1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해당 피해장소에서 벗어나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역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무조건적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신체접촉의 정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탄원'은 '어떠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탄원서는 이러한 탄원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탄원서를 제출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자을 변경하는 개명을 했다면, 인감도장으로 날인되는 한자명과 질문자님의 개명된 한자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내 길고양이 문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로, 소음,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생활의 질서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관리규약에 제재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우선 위와 같은 관리규약 등 다른사람의 행위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근거가 없다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