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해당 거주자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카톡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무청에서는 현역병 입영일자에 관하여 ㅇ녀기사유별로 연기기간과 첨부서류를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아래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이 정리되어 혐의인정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서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여 무료라고 판시한 유형 중 몇가지를 기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잉될 수 잇는 여비, 일당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부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 변호사 아닌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해주고 소송종료시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과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에는 연체이력으로 인하여 신용등급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를 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비양육자인 여자는 양육자인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차기간에 지급된 차임상당이 기준이 됩니다.2. 허락없이 에어콘 설치등으로 벽 타공을 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샷시교체를 할 부분은 필요비를 지출한 것으로 질무자님이 지급해야 합니다.3.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5. 임차인의 이용기간까지의 요금을 특정하여 정리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