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 신호가 초록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회전 하면 나오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이트를 알려준 행위는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 민원을 넣어 징계를 요청하면 됩니다. 소속기관을 잘 모른다면, 국민신문고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의 가중처벌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 불충족시 형법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108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채무를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는다면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인이 치료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건소의 코로나 확인문자를 위조한 것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잡이가 노후화되어 문을 파손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 노후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차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분실물, 교통사고 손괴의 경우, 제3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피해자라도 임의로 cctv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cctv 관리자는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