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초범기준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나올가능성이 높으며, 처분호수는 재판장의 재량이 강한 측면이 있는바, 합의를 한다면 3호 이하의 처분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4호이상의 처분이 예상됩니다.3.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30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4. 전과기록이 없어 초범에는 해당하나, 이전에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효연장을 위해서라면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통해 지속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이에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구제를 받으려면, 자신이 감형받아야하는 사유가 정상참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해야 합니다.단순히 "초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순한 비아냥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오픈채팅이라면 서로에 대한 개인정보가 제한적인바, 가사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녹취록 공개 자체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상대방이 경찰차를 많이 타봤다는 등의 태도가 처벌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함과 피해의 내용을 기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서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강제추행사건으로 인하여 홧김에 버렸다는 부분이 감정적인 양형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재물손괴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당시의 심정 등)을 진실하게 밝혀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회사의 대표 부인에게 돈을 입금한 것이 법인회사에 대한 지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청산과정에서 이를 받았어야 했거나 아니면 연대보증한 자(보통 대표)가 있다면 그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수로 한 것이고,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면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