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소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 이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 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경매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집행권원은 확정판결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소송없이 경매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리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임차인 역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대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며 임대차계약기간때처럼 사용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오픈카톡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폭파되는 것을 고지하고, 인수자를 구한 뒤에 폭파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전고지 없이 폭파하는 경우, 방 이용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구속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가 되면 법원은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층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랫층에 배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재혼한 여성과 혼인했다고 하여도 재혼여성의 아이가 곧바로 질문자님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여성과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질문자님 기준으로 해당 아이가 유일한 법률상의 아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A씨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가 위 침범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즉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점유과정에서 소유권자들의 항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은 A씨가 점유를 했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시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양식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추가금액에 관한 주장,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합의금은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배상명령을 통해 피고인이 합의하지도 않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CCTV 영상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촬영이 되어 있고, 안해도 되는 거짓말탐지기에 응했다가 거짓반응이 나오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 검토할만한 의견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역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청구를 통해 합헌결정이 난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청구인이 달라졌거나 처분내용이 다르다는 등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같은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가능합니다.헌법소원의 결과가 뒤바뀐 사례에 관하여, 간통죄 폐지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1990년에 처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합헌결정이 난 이후에 3차례에 걸친 합헌결정 이후 2015년에 비로소 위헌결정이 나 결과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위헌결정으로 결론이 변경되려면, 그 사이 국민들의 인식변경, 법률개정 등의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