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관련 윗층에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2022. 11. 24. 18:04

최근 기사를 보니 윗층 베란다에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어

아래층에 비둘기 배설물 및 비둘기털등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입는걸보았는데

이럴경우에 법적으로 조치나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으며, 행위금지청구 등 가처분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1.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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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랫층에 배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11.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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