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4조()에 따르면 "법령 내용"라고 되어있습니다." 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다만,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수가 되지 않아 확대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한 기간이 길다면, 해당 녹슴현상에 대한 인지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된 주장근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년전에 집주인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 관리규약을 정했다는 것이라면 그에 따를 의무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받을 피해부분도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는 위와 같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바, 단순히 원룸을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집을 나간 성인자녀의 원룸을 가족이 디질털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cctv 영상은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이 업무과정에서 만든 상담지와 프로필카드 전자파일은 회사소유로 인정되는바, 이를 임의로 삭제하여 효용을 해한 것은 전자기록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개조, 즉 튜닝을 하는 경우에 승인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010으로 전화를 걸어 법원으로 오라고 하거나 약식으로 확인해준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스티커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강력접착제로 떼기 어려운 스티커라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가 질문자님이나, 실질이 남편명의라면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남편명의로 재산을 돌리고 강제집행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