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에 경고문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담배에 경고문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경고문대로 각종질병이 생겼다면, 경고했으니 위험성을 알고도 팔은 담배인삼공사는 면책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고문은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담배인삼공사의 면책을 해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로 인해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도 흡연을 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