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올린 기프티콘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편집되어 퍼와진 게시물의 저작권법위반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가사 퍼온 게시물도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ip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은행측은 위 제7조 제2호 중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읂애에서 반려가 된 이상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아 이에 대한 제한종료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업주가 cctv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촬영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고, 시제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자료의 중함은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음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안이 제출된 것에 불과하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사안으로 질문자님 측에서 사건화 전에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의사가 강하다면, 최대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조건에 응해야 합니다.x레이, 깁스값의 경우에는 쌍방폭행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로 전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갑이 의류바납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어 묵시적 동의에 따른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이 부분은 보증금반환청구와 무관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2대주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정회수가 이루어진다면 거래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1대주로부터 다시 계정을 받아서 3대주에게 복구시켜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1대주로부터 계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단순히 고지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지를 했다면, 적어도 질문자님이 사기에 대한 가담을 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